정부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 현지실사를 요청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점검을 명분으로 북한과 ‘대면 접촉’을 갖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통일부는 6일 “전날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동점검단에는 현대아산을 비롯해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북 날짜·기간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공동점검단’ 카드를 앞세워 남북 당국 간 대면접촉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에 설치된 남측 시설의 철수를 지시한 이후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대면 접촉을 피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시설물 점검 등 현지실사를 명분으로 자연스레 북한과 접촉, 실무회담 등을 이끌어내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 “남북 관계의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번에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북한은 ‘실무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며 단칼에 거절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문서협의를 통해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지”라며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문서로 협의하자’는 내용의 답신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기준 북한은 우리 통지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2차 통지문에는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과 ‘새로운 발전 방향’ 등은 담기지 않았다. 창의적 해법으로는 개별 관광이,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는 기존 관광시설 개보수·활용 방안 마련,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인도적 명분의 고향방문 관광사업 등이 거론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지문의 성격상 논의돼야 할 내용(창의적 해법) 이러한 것들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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