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일 발표하고 발표한 방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 대변인은 “특수부 인력 축소도 중요하지만 명칭이 변경된 새로운 수사부서가 좀 더 한정된,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특수부 관련 내용 뿐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됐던 검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겨진 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며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90% 확정된 내용이어서 그 내용도 내일 포함돼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은 피의사실 공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입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마무리 돼서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해왔다”며 “공수처, 수사권 조정 법안 뿐 아니라 법사위 등에 제출돼있는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조국 장관이 내일 발표하는 방안에 인권보호 수사 및 감찰 기능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 대변인은 또 “법무부는 국민제안 관련한 간담회를 해서 국민제안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발표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는 인권에 부합하는 수사 관행을 만드는 부분을 보강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 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30분 대한변협, 법무부 등과 그간 검찰 수사 관행 중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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