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와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27만명이다.
이 중 방문 판매원의 경우 다단계는 제외된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방문교사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을 활용해 방문지도를 하는 기타 방문 교사도 이번에 포함됐다.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경우 단독 작업 설치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당정은 또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금속제조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이를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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