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으로 4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서 분석한 무인민원발급기 원가와 납품가 자료를 보면 100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납품 기업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에서 분석한 모델의 납품가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기준 1968만원으로 분석한 원가와는 1000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 의원실은 무인민원발급기 원가를 808만원으로 분석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들어가는 컴퓨터와 터치 모니터, 프린터 등 민원 발급기 구성품들을 시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이 의원 측은 “기업의 이윤을 고려한다 해도 무인민원발급기 원가는 1000만원 이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기업의 이윤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행안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 8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 4160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6개의 업체가 납품을 경쟁하고 있지만, 업체별 가격대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대당 1000만원의 이윤을 취한다고 할 때 400여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며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비슷한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것은 업체 간의 담합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사업에서 국민 혈세 400여억원이 낭비됐다. 업체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담합의 의혹까지 있어 행안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물건을 구매한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행안부가 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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