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발사체가 2016년과 2017년 것과 유사하냐’고 질의하자 “해상에서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LBM 가능성도 있다”며 “북극성 계열로 보고 현재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도에 북극성-1, 2를 발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해서 유사한 계열로 보고 있고, 제원 특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주영 한국당 의원의 ‘이번에 발사한 것도 9·19 군사합의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미사일 발사 합의 위반) 표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9·19 합의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설치돼 가동되면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원래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될 수 있게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구 자체에 정확히 명시된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그는 ‘앞으로도 군사합의 위반 아니라는 태도를 계속 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에서 어떤 군사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것이 직접적 도발이나 적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만반의 군사대비 태세,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돌려서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발사 의도를 묻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질의에는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어제 국군의 날 최신 전력들을 선보였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오늘 새벽에 발사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미사일 발사 전까지 올해 들어 10차례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발사 등에 대해서도 “합의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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