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이 집회에 대해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300건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3일 간 올라온 검찰 개혁 제안이 1300건 가량이라는 데 대해서는 예상보다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저는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며 “저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도 당부의 언급을 했다. 그는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조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라 조만간 자체 검찰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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