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을 받기 시작한지 3일 만에 135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는 검찰총장·검사장 직선제 등 이색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부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시작한지 3일 만에 국민제안 1303건, 검찰 구성원 제안 55건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제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개혁지지’(43.8%)로 폭넓은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겼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던 제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20.7%)였다.
그 뒤를 차지한 건 ‘조직·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16.2%)는 목소리였다. 이 가운데는 검찰총장의 직위명을 바꿔야 한다거나 검사장급 이상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다채로운 제안이 포함됐다. 전관예우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법령개정(7.2%)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검찰 구성원들의 제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제도 개선’(43.1%)이었다. 검찰총장 직선제 같은 파격적인 제안과 함께 검찰 소수직렬 인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조직 문화 개선’(29.4%)으로 검찰 사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위적인 법무부·검찰 분위기를 완화하자는 안건이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안건들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하고 향후 접수되는 국민·검찰구성원 제안을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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