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르면 이번주 시작된다.
한·미는 오는 24~25일쯤 11차 SMA 1차 회의를 서울에서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이달 말 첫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을 지휘할 한국 측 수석대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당국은 정 전 부위원장의 임명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첫 회의에는 10차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주뉴욕 총영사 내정자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팀도 속속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외교부는 협상 부대표에 이성호 전 OECD 차석대사를 내정했다. 이 전 차석대사는 1989년 외무고시 23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이후 주로 통상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2005년엔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장을 지냈고,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된 이후엔 통상협력심의관으로 산업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정부가 SMA 협상 수석대표에 기재부 출신의 정 전 부위원장을 유력 검토하고, 부대표에도 통상 경험이 풍부한 이 전 차석대사를 내정한 것은 미국의 ‘증액 명세서’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3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정한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라 내년부터 적용될 새 분담금 협상은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한 셈이다.
하지만 협상에 앞서 양측 간 증액 규모를 놓고 상당한 견해차가 감지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약 50억 달러(약 6조원)가 소요된다는 점을 이유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호르무즈 해협 경비연합체 참여 등을 이번 SMA 협상에 의제로 올릴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승욱 이상헌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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