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에 대한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BMW코리아 법인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이 한번 인증 받으면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보고)는 행정법상의 의무이니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변경 보고를 거치지 않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하급심 판결대로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전날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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