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1일 일본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한일 축제한마당 in Seoul’ 행사에서 스즈키 노리카즈 외무대신 정무관(차관)과 만나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를 들어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으로 체결한 GSOMIA 지속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동 조치의 조속한 철회도 촉구했다.
스즈키 정무관은 이 차관에게 한·일 GSOMIA 및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지난 29∼30일(현지시간)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한국 측 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무역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의 조치는 아태 지역에서 비교우위에 기반해 공고히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 특히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 산업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조정관은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 및 부품의 국내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적 조치가 불가피하게 취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이번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 대표인 교코 카시와바라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 통상교섭관은 “일본이 취한 조치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정한 것”이라며 “무역 제재 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는 무역금지 조치가 아니므로 글로벌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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