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식민지 침탈에 대해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는 아베 신조 내각의 각료다운 발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27일 고노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기자로부터 “한국 정부가 ‘일본은 역사문제에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1965년 협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이 끝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한국 등 주변국이나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이 아베 정권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받는 아베 내각의 관료가 한국을 향해 같은 표현으로 비판을 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한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역사 수정주의는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으로 아베 정권 이후 거세지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소미아와 수출관리(수출규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한국은 현명한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고 훈계조로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고노 외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초래했던 일본의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일본이 이런 어둡고 불행한 역사를 부정하고 다시 쓰려는 시도야말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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