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해서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고 23일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중, 러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이 정부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걱정한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이 정권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토록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해서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를 통해서 현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이 드러났다”면서 “위선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정권과 그 거짓말에 분노한 국민이 싸우는 시점에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정권은 갑질, 이중성, 사기, 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고 한다.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끝내 대한민국과 국민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더이상 방관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정해진 데 대해서 “전직 대통령 재판까지도 정략적으로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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