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세코 경산상은 22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12일 한일 실무접촉 당시 진실공방이 벌어진 부분과 관련해 일본 측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국장급 대화 재개 의사를 나타냈다. 세토 경산상은 당시 일본이 설명회라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한국이 외부에 ‘협의의 장’이라고 말했다며 여러 차례 한국이 신뢰를 깼다고 주장해 왔다.
세토 경산상은 산케이신문에 일본 측 담당자가 방일한 한국 측 담당자에게 “설명만 하겠다. (수출규제는)일본의 운용 검토이지, 협의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협의라면 만나지 않겠다”고 사전에 전달했으며, 한국 측도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전 ‘설명회’라고 확인했으며, 마무리를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설명의 장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이뤄졌다’고 밝히자는데 당사자간 납득했다”면서 “하지만 한국 측은 ‘협의의 장’ ‘(수출규제)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러면 만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 측이 사전에 약속한대로 대외적으로 발신할 경우, 국장급 대화를 열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7월 실무접촉 때 발생한 문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세코 경산상은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 “새로운 수출규제를 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한국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수출관리 우선조치를 취하는 ‘그룹A(수출우대국)’에 취급했으나 이제는 한국이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일본 우호국, 지역과 같은 선상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정에 근거해 운용을 검토한 것”이라며 “극히 기술적인 논의다. 한국은 냉정히 반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본에 대한)불매 운동 등으로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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