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재산총액을 뛰어넘는 출자 약정을 한 점,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금이 사모펀드 운용액의 80%였다는 점, 조 후보자의 인척이 한때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로 활동한 점이 ‘가족펀드’ 의혹을 키운다.
이 같은 의혹은 결국 이 사모펀드가 공직자에게 규제된 주식 직접투자와 다를 게 없다는 구조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를 투자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물론 조 후보자 측은 “모든 재산 형성 과정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 전문 변호사는 20일 “사모펀드의 운용 과정에서 조 후보자처럼 임의로 자금 납입액을 약정하는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싸들고 가서 끼워달라고 해도 안 끼워주는 게 사모펀드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약정액보다 적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끼워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약정액은 재산총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변호사는 “납입한 10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납부된 돈인지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사안”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75억원 출자를 약정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만큼의 돈이 있다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출자 방식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약정액만큼의 출자 의무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개인투자자들끼리 모이는 사모펀드는 약정액이 모집액을 크게 뛰어넘는 경우도 관행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운용된 펀드의 형태를 놓고도 ‘가족펀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13~14억원 수준으로 운용됐다.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조 후보자 가족 이외의 개인투자자도 3명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조 후보자 가족이 납입한 액수(10억5000만원)가 전체의 80%에 이르는 셈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의 ‘가족 사모펀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펀드 구성 형태는 법이 규제하는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우회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는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자가 따로 있지만 투자자들이 운용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주주(33%)가 됐고, 웰스씨앤티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부임 이후 거액를 투자한 것은 확실한 사전 정보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이 대표와 친밀한 사이였고 코링크PE의 총괄대표 자격으로도 활동했다는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 대표를 만나 출자를 약정할 때 조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는지,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기 활동과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측은 “‘블라인드펀드’ 방식이라서 투자 대상을 몰랐다” “조씨는 정 교수에게 이 대표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할 뿐, ‘블루코어밸류1호’ 선택 등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자창 박상은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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