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해온 양국 변호사와 시민 활동가 등이 11일 일본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한·일 정부는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쿄(東京) 닌교초(人形町)구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성명에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의 해결은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의 협의 장을 만들어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 정부는 피해자의 피해 실태를 성의 있게 마주 보지 않고 피해자를 배제한 채 국가 간 정치적 대립에 몰두하는 자세를 즉각 고쳐야 한다”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협의를 거치는 문제 해결 구상이 실현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반복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유지를 전제로 법 해석을 해 판결을 내렸다”며 “법의 지배를 받고 삼권이 분립된 국가에서 사법권은 정치가 구제하지 못한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평가를 받을 것이지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닌데도, 일본 정부는 스스로 가해자 책임을 모른 체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권리 주장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방해해 새로운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편성을 가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정한 일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은 한국 측에서는 임재성·김세은·이상갑·김정희 변호사와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아다치 슈이치·이와스키 고지·오모리 노리코·가와카미 시로·장계만·자이마 히데카즈·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야노 히데키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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