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번 주 내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검찰 개혁은 정부만의 요청이 아니라 국민적 소망”이라며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고 그런 부분을 (문 대통령이) 높이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적임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전부터 야당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에서 퇴임한 지 보름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최악의 측근 인사”라고 거세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반면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권 전 장관과는 달리 검찰 출신이 아닌 데다,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검찰 장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부처 장관이나 전부 대통령의 참모적 입장”이라며 청와대 수석의 장관 직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일본의 무역 보복 와중에 쏟아낸 발언들도 논쟁거리다. 조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 통제 이후 SNS를 통해 ‘죽창가’ 등을 언급하며 대일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또 “사태의 책임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리면서 ‘애국 대 이적’식의 피아 이분법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도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보수 야당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블랙리스트’ 폭로 등에 조 후보자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 조응천 의원조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복직 신청 후 곧바로 다시 휴직하게 되면서 ‘폴리페서’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와중에 조 후보자는 ‘2019년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결사반대’를 외쳐온 터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일정을 잡는 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일단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아 보고 일정이나 청문회 전략을 짤 계획”이라며 “보이콧은 야당 입장에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철저히 준비해 청문회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 후보자의 표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서도 면죄부 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엄호’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며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 임명이 대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임성수 심희정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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