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결정에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연일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는 5일 외부 전문가 등 11명을 대거 추가 영입했다. 범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강된 특위 위원들을 소개했다. 이날로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 출신인 양형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 총 11명이 합류했다.
최 위원장은 “아베총리발 한일갈등은 경제외적인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자동차 등 3~4개 품목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공격 카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이미 (수출 제한 품목) 검토는 다 한 상태고 시기와 방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세판단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당은 일본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의원은 아베를 히틀러에 비유하며 “어제 ‘히틀러의 이너서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베 총리를 떠올렸다. 독일은 역사에 사죄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아베는 평화헌법을 깨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릎 꿇으라고 한다”며 “아베가 패망한 히틀러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회의에 앞서 B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의 상황을 ‘아베의 난’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비롯해 여행 금지 조치 주장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이상 검출됐다”며 “도쿄를 포함해 여행 금지 구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쿄올림픽을 언급하며 “도쿄, 후쿠시마 등에서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방사능 수치를) 면밀히 봐서 관련 조치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도쿄올림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올림픽 참가 여부 재검토부터 관광 금지까지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방일단의 자민당 면담 불발에 분노를 나타냈던 대표적 ‘일본통’ 강창일 의원도 일본을 향해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일본 정부 하는 얘기가 오락가락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라고 했다가 전략물자 때문이라고 했다가, 말이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했다. 그는 “안보불안국이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고위원들은 일본을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날을 세웠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도 소멸했다’는 송언석 한국당 의원의 지난 1일 발언에 대해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과 완전히 동일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영석 최고위원도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없다’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과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50년이 난다’는 민경욱 대변인 발언을 언급하며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 한국당은 자중자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나고야 소녀상 전시 철회를 두고 “반(反)문화적·반역사적 폭거임이 틀림없다”며 “일본이 과연 문화·문명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통제국가인지 국제사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일청구권 협정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 우리 국민이 일제침략과 식민지배가 남긴 상처들에 대해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신독재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 ‘65년 체제 청산 위원회’를 설치, 한일 청구권협정을 비롯해 기본 조약들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도 이승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우린 식민 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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