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는 대미(對美) 압박용 카드로만 써야 할 뿐 실제 파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는 얘기가 정부·여당에서 지속해서 나올 거다. 미국에 대한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며 “블러핑 카드까지는 좋지만 실제 파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에 한국이 신뢰할만한 동맹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또 일본이 오히려 우리를 외교적으로 되치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도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 정부에 ‘자해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대일(對日) 응징카드로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하면 일본이 아파해야 하는데 일본이 아파하지 않는다. 군사정보공유시스템이지만 일본보다 우리가 더 이득을 보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안보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의 문제다. 그래서 잘못하면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대일 응징카드가 아니라 일종의 자해 카드다. 우리는 군사·안보문제로 확전을 자제하자는 입장”이라며 “국지전으로 끝내야지, 전면전으로 확대한다는 데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외교적 협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서 선전전하면서 외교적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며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다고 해도 일본은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있어서 대체할 곳이 많다. 우리가 내놓을 마땅한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했다.
국회 방일단 자격으로 일본에 다녀온 김광림 의원은 “한·일 모두가 한발씩 물러앉아야 한다”며 “외교부 장관이나 총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두 사람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희정 김용현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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