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또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의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조 1차관은 “일본의 조치는 우호협력국가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 같은 조치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원상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양국 간 경제에 악영향 미칠 의도는 없음을 이해해달라”며 “수출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양국 경제 관계를 밀접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말씀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양국 간 상황은 지난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한·일 간 신뢰관계 회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해주시길 강력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일본의 최근 조치들이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에 보복조치임을 인정한 것이다.
조 1차관은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 아니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의도 없다고 했는데 안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조 1차관과 나가미네 대사는 양국 간 입장 차만 확인하고 시작한 지 30분 만에 면담을 마쳤다.
한편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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