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멍청한 무역전쟁”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건 단순히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일본이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 경제가 입을 타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본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가계 소비는 1000억엔이 줄었다”며 “(일본이) 수출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내수도, 수출도 줄어든 상황에서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로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일본은 한국 만큼 제조업이 발달한 다른 수출국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받을 충격은 적지 않겠지만 파급효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1000여 개 (수입) 품목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체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최 교수는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지난 8월 23일 시행된다”며 “묘하게 양측이 맺은 지소미아 체결 만료 날짜는 8월 24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고 파기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이날 결정은) 한국이 일본의 적대 국가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적대 국가하고 군사 정보를 교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제일 불편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결국 미국이 개입하면서 국제 문제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은 국제사회하고 싸움을 벌이는 셈인데 한국만을 상대로 굴복시키겠다는 계산은 잘못됐다”며 “미국의 압박이 시작됐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일본에게) 손해라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높아질 것이다. 아베 총리는 퇴로를 찾아 빠르면 3주 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번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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