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키로 결정한 뒤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각의(국무회의)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7일 개정안을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코 산업상은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5%가 찬성했다”며 정당성을 내세웠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한국 측의 책임”이라며 “한국의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불충분한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만이 우대조치 대상국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코 산업상은 다만 “절차나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수출은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내 우려도 의식한 듯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코 산업상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12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실무회의를 ‘설명회’라고 지칭하며 “한국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설명회 후 한국이 일방적인 발표를 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과 믿고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기자회견 전문>
7월 1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별표 제3 국가로부터 아시아 유일의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됐습니다. 이후 7일 공포하고 28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일반, 포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 관리국으로서는 수출관리 당국으로서 엄격히 심사에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관리 내부 규제를 작성하는 등 적절하게 자율 관리가 이뤄진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일반 포괄허가의 적용은 기존대로 가능합니다.
또한 7월 4일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개별 허가를 요구할 예정이었던 불화폴리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출 심사를 거친 후 정당한 민간 거래라고 확인된 것은 앞으로 허가를 해 나가게 되는데 3개 품목뿐 아니라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래 수출처와 허가 종별과 상관없이 수출하는 기업에 의한 자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출 기업에 대해 다시금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실무급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8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RCEP 각료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RCEP 공동성명에 담긴 연내 타결을 위해 남겨진 정치적인 논점과 향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결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과의 외교 상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이번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왔습니다. 이번 각의 결정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참 침착하게 절차를 진행해 온 결과입니다.”
-한국 측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대해 향후 한국 측에 무엇을 요구할 계획이신지, 또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영 재검토입니다. 원래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하물며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엄격한 수출 관리 등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이번 운용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 조치,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우대 조치 대상국이었습니다. 그것을 철회하고 아세안 국가와 타이완과 같은 기타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또는 인도나 일본과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와 동등한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이른바 금융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만 제대로 한다면,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수출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세안이라든지 타이완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엄격한 수출 관리를 운용해 왔는데 한편 밀접한 경제 관계도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을 우대 조치에서 철회함으로써 뭔가 글로벌로 미치는 영향에 생긴다거나 일본 기업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번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4만 666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수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다른 의견 수렴에서도 그다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이 95%를 넘었습니다. 반대가 1%, 나머지는 찬성, 반대 판명이 불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각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생한다면 타이완이나 아세안 국가들의 서플라인 체인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데요. 우선 지금 신뢰감을 갖고 지금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성으로는 7월 12일 사전에 확인을 하고 모두에도 확인을 하고 시작한 설명회가 나중에 일방적인 협의의 자리였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에 따른 인식이 없는 철회 요청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대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우선은 7월 12일 설명회에 대해서 현장 당사자에 의한 합의에 반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선 시정을 하고 그리고 한국과 신뢰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이것은 한국 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 주는 것. 한국은 일단 발표 시정을 비롯해서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의 설명회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국 측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산업성으로는 한국과 만나도 또 다른 얘기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의 우려를 한국 측의 책임하에 제대로 제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향후 한국 측과 만나거나 협의하거나 할 그럴 개혁은 있으신가요?
“우선 RCEP 각료회의는 RCEP 협상을 하는 장입니다. 이 문제는 RCEP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 관한 논의가 RCEP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는 7월 12일 설명회의 내용에 대해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뤄진다면 그 외에 의문 정정이 있다면 실무 차원에서 설명을 계속할 용의는 있지만 어쨌든 7월 12일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 전체에 대한 영향은 아니라고 했는데,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원래 것은 어디까지나 수출상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산업성의 업무로써 이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호일 기자, 강태현 인턴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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