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외교로 해결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경제가 아닌 국제정치, 외교에서 발생한 보복”이라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 자유무역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봐온 경제가 우리 경제”라면서 “이 체질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기술력이 일본을 능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그만큼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아베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 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다”며 1997년 ‘IMF 위기’ 때를 언급했다.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일본 관료들의 역사 망언과 관련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하는 등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외환위기 경고등이 커지자 한국 정부는 IMF로 가기 전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싸늘하게 거절당했고,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나는 친일도, 반일도, 종북도 아니다. 냉철하게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중국과 북한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보복을 했을 때 대통령이 보여준 저자세, ‘오지랖이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며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고 했다.
그는 ”민족 상잔의 6·25를 일으켰던 북한과도, 그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나는 대통령이 아베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다”며 글을 맺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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