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일본 방송이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이 4년간 156건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용자료는 한국 업체가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를 당국이 적발했다는 내용인데, 이를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로 표현하며 이번 사태와 억지로 연결하는 모습이다.
일본 FNN 방송은 10일 한국의 수출관리체계 실태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다며,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전략 물자 밀수출 건은 156건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 암살 때 사용된 신경제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로, 이번에 일본의 수출우대 철폐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도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밀수출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이 인용한 자료는 조원진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자료의 조사대상은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 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의 전략물자를 수입해 위험국가에 밀수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또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며 언급했던 북한과의 연관성도 전혀 찾을 수 없다. 방송에 나온 자료를 보면 처분일시·위반업체·수출물자·수입국가·수출액·행정처분 등이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안보 프레임’과 궤를 같이한다. 일본은 당초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국가 간 신뢰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자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자 방향을 틀었다. 자국의 화학물질이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억지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 자료가 마치 합리적인 증거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