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시작한 6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을 무대로 이번주 내내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르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가 19일까지인 만큼, 여야는 2주 안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 의결 및 추경안 계수조정 등의 심사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5월 중 처리 목표였던 추경안이 2달 넘게 표류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추경안을 심사·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에 70% 이상을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추경 삭감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난 대책과 경기 하방 위험 대비를 위해서 추경안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을 위한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500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여야 간 이견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드러났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분명한 추경 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말했으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일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한국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재원 의원이 선출되면서 야당의 ‘송곳검증’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동시에 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정부질문은 첫날인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시작해 이튿날인 10일 경제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된다.
첫날 대정부질문에선 지난달 12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대응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분야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교과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수사도 촉구중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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