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하해 적자를 봤다며 정부와 이사회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 이사회 구성원을 배임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한전에 전기요금 인하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니 직권남용과 강요, 권한행사방해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4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한전에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누진제를 개편한 것을 배임 행위라고 봤다. 또 평창올림픽에 800억원을 지원한 것과 한전공대를 설립한 것이 정상적인 회사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한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도 진행된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회사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기한이 넘어가면 소액주주에게 해당 권한이 넘어간다.
장 대표는 “공기업은 1년에 한 번씩 총괄원가(전기요금)를 조정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한전은 이런 시도가 없었고 적자를 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 이후에는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외국인 투자자와 손을 잡고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 주가는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전의 종가는 2만5900원으로 지난 3월 4일 기록했던 최고가 3만6000원보다 30%가량이 빠진 상태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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