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입항과 관련해 경계실패를 사과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또다시 뭇매를 맞았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타에 수차례 사과했다.
정 장관은 3일 북한 목선 입항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국회 국방위에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가 먼저 잡혔는데 불과 한 시간 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등에 있어 국방위 업무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도 “정부 합동조사 브리핑에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1차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중앙정부 합동조사는 국정원, 해경, 통일부 등이 관련돼 있는데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 도중 한국당 의원들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퇴장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 (분노가) 가라앉는다”며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야 한다. 장관과 합참의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 잘하라”고 했다. 정 장관은 “다시 사과드린다”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조치했다”며 “누구인지 적시만 안 했다뿐이지 거기에도 인사와 관련한 조치가 있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목선 입항 사건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서 문제점이 시작됐다고 본다. 그 이후 적을 적이라고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못하는 국방부가 우리 현주소”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9·19 합의와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도 국방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북한 목선 사건의 대응 방법보다는 공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고 했는데 공보의 실패”라며 “유관기관의 말을 일치시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단지 말을 일치되지 못하게 해서 사달이 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목선 입항과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 정 장관은 “제가 답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청와대에서 직접 조사했고 관련된 요원에 대한 징계 조치도 했다”고 답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도 국방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정부 질의 때도 다룰 수 있다”고 했다.
심희정 김용현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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