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10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당청 간 미묘한 엇박자가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추경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날짜를 오는 14일로 못 박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상화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청와대와 여당 간에 견해차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회의에서 국무총리의 국회 추경 시정연설 날짜를 늦어도 14일로 못 박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청와대가 시정연설 날짜를 먼저 확정하자고 한 것이다. 한국당에 대한 ‘최후통첩’인 셈이다.
한 참석자는 “국회 정상화 논의가 질질 끄니까 날짜를 못 박고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강 수석이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날짜를 못 박으면 야당을 자극하게 되기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강 수석이 늦어도 14일에는 시정연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며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이) 협상 중이니 날짜를 딱 규정하듯이 하지 말고 원내지도부에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자고 이 원내대표를 거들었다”고 설명했다. 여당과 청와대가 조속한 추경 처리에는 뜻을 모으면서도 방법론에는 적잖은 인식차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요청한다고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 수는 없다. 국회를 여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협상 상대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자극하는 발언도 자제하는 모양새다. 당에서는 “청와대 정무라인에 한국당을 좀 만나서 설득하라고 건의했지만,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북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출국 전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0일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늦어도 7월 중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 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임성수 김판 신재희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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