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근로계약서 매월 점검…‘비정규직 처우 정상화’ 앞장

비정규직의 처우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매월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에서 법령 이해부족이나 채용절차 관행화 등으로 일부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1~4월까지 도의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서의 총 1029부를 취합해 사전조사를 벌였다.

점검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불합리한 노동조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계약종료일자 불명확 105건, 노동조건(임금액수, 근무일, 휴게시간 등) 명시 미비 62건, 계약당사자 표기 잘못 25건 등 총 310건의 보완사항이 발견됐다.

보완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 계약당사자를 도지사 또는 기관장으로 해야하지만 담당 과장(팀장)으로 표기한 것, 계약기간 항목에 ‘예산소진 시 계약종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계약종료일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점검결과를 각 담당부서·기관에 통보·안내하고 다음 계약 체결 시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매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점검은 비정규직 처우정상화라는 새살이 돋기 위해 도려내야 할 살부터 도려내겠다는 의지”라며 “관계 법령에 맞춘 표준근로계약서 제시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법적 준수 및 노동자 처우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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