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북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4일과 9일 진행된 북한 미사일 훈련에 대해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며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발사(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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