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참 같잖다” “장난하나” “진정성 1도 안 느껴진다” 등의 표현을 써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총괄해 온 조 수석의 대응 태도가 무책임하고 오락가락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다가 지난달 25일 강제 사임됐다.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참 같잖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을 님이 만들었잖아”라면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다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서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단다”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오 의원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는 이 중차대한 일이 걱정·우려된다면서 그 대책은 안 만들고 발표했다는 것이냐. 장난하나, 진짜?”라고 따졌다. 이어 “정부합의안을 그 따위로 만들어서 잘못 했으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지”라고 했다. 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청와대가 배포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보도자료도 첨부했다.
오 의원은 “그도 그럴 것이 책만 보고 그림 그렸던 것을 권력 잡으니 ‘이게 절대 선이다’ 생각하고 밀어붙였으니 이 사단이 안 나겠나”며 “모르면 실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본 사람들한테 좀 여쭤봐야지 어떻게 똥고집만 부리다 이 꼴을 만드냐”라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그는 “(조 수석은) ‘국회 존중한다’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진정성 1도 안 느껴진다”며 글을 맺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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