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이 계부와 친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아동 학대로 안타깝게 숨진 아동은 30명에 달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잠정치) 등으로 나타났다.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6392건, 이 중 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는 2만4433건이었다. 신고건수는 전년도(3만4169건)에 비해 6.5% 증가했고, 학대건수도 전년도(2만2367건)에 비해 9.2% 늘었다. 학대건수만 보면 2014년(1만27건) 이후 5년 동안 2.4배 증가한 셈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중 75.4%(1만8433건)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초·중·고교나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12.3%(3011건), 친·인척 4.5%(10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1명(10.3%)은 다시 학대를 당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다”며 “사전예방과 재학대 방지 중심의 아동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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