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약 9조원)에는 못 미친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재난 수준에 가까운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사용한다.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경기와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 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고 봤다. 그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경으로 (성장률)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된다”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IMF 권고보다 실제 추경 규모가 작아 경기 하방 위험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도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미니 추경을 했지만 2016년, 2017년 추경과 비교해보면 순수한 추경 사업은 5조~6조원 규모”라며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나 채무상환이 약 5조원 정도가 됐다. 그래서 2016~2017년도 추경 규모가 11조원 전후인데 사업 추경은 6조원 전후였던 만큼 6.7조원 규모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경은 박근혜정부 때부터 5년 연속 편성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만들었고 이번까지 세 번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안일환 예산실장은 “작년과 재작년은 초과 세수가 있어서 활용했다”며 “문재인정부 들어서 적자 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은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는 조기 상환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만t 감축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를 7000t 추가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인 경유 승용차 약 400만대가 사라지는 효과다.
상세 내역을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는 15만대에서 40만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500대에서 1만500대로 확대한다.
또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로 대폭 늘린다.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한다.
하방 위험이 거론되고 있는만큼 경기 대응도 서두른다.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확대하고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을 계기로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는 앞당긴다.
일자리 예산에도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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