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주요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1회 실시해 왔다. 이는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민들이 직접 특정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국민신청실명제가 올해부터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로 확대돼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4월 한달간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등 대상사업을 접수받기로 했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신청기간 종료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군민의 알권리와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가평=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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