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가재난사태 선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중단 구성 등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6일 당대표 최고위원 중진회의 연석회의에서 “미세먼지가 재앙적 수준에 다다랐지만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보고를 받고 하나 마나 한 지시사항을 몇 개 내놓는 것이 전부였다”며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 책임이 정권 스스로에게 있으니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한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 눈치만 살펴보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을 줄이고, 화력발전을 더 돌리니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텐데 태양광 한다고 숲을 밀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네티즌들은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 환경부 장관 불러 몇 마디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요구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국가재난사태 선포 기준에 미세먼지가 포함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하면 재난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에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포해야 한다”며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미세먼지의 책임이 중국에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초당적 방중단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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