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미세먼지 청문회 및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반드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은 안일하다”며 “정부의 대책은 ‘경고 문자 보내기’, ‘자동차 운행 자제’ 등 온통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딴짓에만 골몰하고 있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한 수사 방어, 공주 보 해체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실토하고 아니라면 당당하게 중국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탈석탄이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을 높이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생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고탄소 황색발전만 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민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청와대에 앉아있으니 경제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장사하고 공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지옥도 같은 미세먼지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공감 능력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효상 의원은 “환노위 차원의 미세먼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에 북한산이 사라졌다. 환경부는 문 닫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잿빛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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