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될 수 있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계약기간 5년에 한국은 매해 9600억원을 냈다. 한국 부담이 최대 1600억원 정도 늘어나면서도 계약기간은 크게 줄었다.
이번 잠정 합의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잠정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승인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 여부를 묻는 CNN의 질의에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또 계약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이라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할 처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한국에 분담금 인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 그린 전(前) 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은 “한국은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 합의가 승인되면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조차 놀라게 만들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한 것을 보면 주한미군 문제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CNN은 또 한·미 협상 과정의 뒷얘기를 전했다. 한·미 실무진들은 지난해 말 한국의 지출을 늘리되 10억 달러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협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고 ‘세일즈’를 하려고 했으나 우연찮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그 계획이 차질을 빚어졌다고 CNN은 보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가진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충분한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또다시 한탄했는데, 문 대통령이 협상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비용 부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안심시켰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한국의 기존 분담금을 두 배로 올릴 것을 협상팀에게 지시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면서도 “CNN 보도에 나온 내용은 그동안 이어져 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 흐름과는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누가 알겠느냐”며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고 말해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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