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우리 사회 저변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은 집권 여당을 겨냥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투운동 등 성폭행에 대해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단호하고 단합된 결의가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안 전 지사의 실형 선고에 대해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며 “미투 관련 법안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의 미투 폭로 이후 충남지사직을 사퇴했고 민주당에서 출당·제명조치 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