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소경제’는 각별하다. 지난 17일에는 “요즘 수소차 부문은 내가 아주 홍보모델이에요”라고 농을 건넬 정도로 애정이 묻어난다. 행동대장 격인 산업통상자원부도 화답하고 나섰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1일 열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럴싸한 지향점이 정책 결정권자의 입을 통해 연일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행동은 말만큼의 무게를 지니지 못한다. 실무부처인 산업부에서조차 수소경제 전담 부서가 어디인지 찾아보기 힘든 게 단적인 사례다. 수소경제의 두 축 중 하나인 수소차 정책은 산업혁신성장실 자동차항공과가 맡고 있다. 해당 부서는 기존 자동차와 전기차 업무도 전담한다. 다른 한 축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과가 담당이다. 역시 수소뿐만 아니라 잡다한 ‘신에너지’를 모두 아우른다. 여러 업무의 연장선에 서 있는 일개 정책의 하나로 취급을 받는다. 22일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과를 신에너지과로 바꿔 수소를 전담하게 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지만 여전히 ‘수소’란 이름은 없다.
이는 다른 에너지 분야와 대비된다.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석탄산업과 등 특정 에너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아예 고위공무원이 전담하는 원전산업정책관을 필두로 관리 중이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역시 국장급이 지휘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이 전담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란 말은 그럴싸하지만 산업부 직제로만 보면 아직 찬밥 신세다.
관련법이 없어서 직제를 정비하지 못했다는 핑계도 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가칭 수소경제법 제정에 나선다.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올인’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미 수소경제 활성화 시간표가 나왔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길라잡이마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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