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생산량 조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남아도는 쌀을 줄이고 쌀 가격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쌀 생산조정제’의 올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탓이다. 쌀값이 19만원을 넘어선 상태여서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겠다고 나서는 농가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자칫 정책 실패에 이어 쌀 가격 폭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란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5만5000㏊를 목표치로 제시하고 일부 품목의 지원 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국산 자급률이 떨어지는 두류와 조사료가 대상이다. 각각 전년 대비 45만원, 30만원을 인상한 ㏊ 당 325만원, 43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문제는 올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5만㏊를 목표로 잡았었지만 3만7269㏊를 조정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쌀값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때의 성적표다. 올해의 경우 산지 쌀 가격은 가마니(80㎏) 당 19만원선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농가에서는 쌀을 팔아도 수익이 나는데 굳이 다른 작물로 전환할 요인이 적은 것이다.
지난해보다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가 줄어들면 단순한 정책 실패로 그치지 않는다. 또 다시 쌀 과잉 공급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쌀 생산이 많아지만 가격은 자연스레 떨어진다. 농민 입장에서는 또 다시 쌀값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농가 참여가 저조하면 올해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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