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에도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20일 보고했다. 국방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올해 시범적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의 22개 감시초소(GP)를 파괴·철수한 데 이어 내년에 DMZ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한다는 협의를 북측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시공백 보완 및 대비태세 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합의 이행 계획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안정적 군사 상황 관리’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 당국은 여러 우발상황과 위협을 가정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컨대 북한군 수색조가 귀순자를 향해 쏜 총탄이 남측 지역으로 날아들 경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식 등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남북 공동유해발굴단은 내년 2월 구성된다. 본격적인 남북 공동유해 발굴은 내년 4~10월 DMZ 안에 있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남북이 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키로 한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지뢰제거와 남북의 비포장 전술도로 연결 등 유해발굴에 필요한 사전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라며 “겨울철에는 땅이 굳어있어 유해발굴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년 봄부터 유해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살머리고지에 이어 그 인근의 백마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 발굴을 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남북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이동에 필요한 해도(海圖)는 내년 1월 배포될 예정이다. 3~4월에는 남북 민간선박의 항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이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남북의 군 수뇌부간 직통전화를 놓는 방안도 추진된다. 남북 간 우발 충돌 가능성을 낮추려면 남북 군 지휘부간 어느 때라도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남북은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합동경비근무를 서는 방안을 이행하고 이 구역 관광객·참관 인원의 남북 ‘자유왕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JSA 자유왕래’는 내년에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자유왕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른 관계자는 “유엔사 측의 검토 절차가 진행된 뒤 자유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왕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할 수준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내년 상반기 중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며 “위원장을 차관급(북측 인민무력성 부상)으로 해 분기마다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측은 국방부 차관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으로 두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측에선 여러 명의 인민무력성 부상 중 누가 카운터파트로 나올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협의가 지지부진해질 경우 남북군사공동위 출범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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