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절대 포기하면 안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약 90년 전, 대공황이 미국을 덮쳤을때 루즈벨트는 불황타개 처방으로 ‘뉴딜’이라는 전례 없는 정책을 추진했다”라며 “
미국의 상징이었던 자유시장경제와 완전히 결이 다른 혁신정책이었고, 기득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 50년 호황의 토대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뉴딜의 핵심은 독점과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노동권 강화로 임금상승과 노동자의 몫을 늘려 중산층을 양성하고, 증세로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것이었다”며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수입이 늘어나니 소비가 늘고, 그에따라 기업활동이 왕성해지니,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 복지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소수 대기업의 과다한 이익독점, 투자할 돈은 많지만 투자할 곳이 없고, 자본이 한쪽에 몰려 흐름이 멈춰가고, 자유와 경쟁의 이름으로 횡포와 약탈이 일상화된 오늘날 소득주도성장은 뉴딜정책의 현대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 성장을 위해 국제기구들이 권장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겪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뉴딜 정책도 7년에 걸쳐 추진됐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제 시작입니다. 경제의 근본적 구조를 혁신하는 일이 하루 아침에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성급하게 평가하고 비난하며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욱 단단히 기초를 다질 때”라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좌초시키려는 적폐세력에 맞서야 합니다. 경제실패를 통해 귀환을 노리는 기득권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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