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것과 관련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울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 전 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만명이 거리에 모였다”며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사법부도 유죄’라는 분노의 외침이 커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위력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다는 전제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고,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되거나 아직도 은장도라도 품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며 “우리 어머니, 내 아내, 나의 딸, 나의 누나와 동생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울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과격하고 불법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 워마드의 주장이 옳았음을,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입증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직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후 안 전 지사 1심 재판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렸다. 많은 남성도 시위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이날 정혜선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변호사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정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김씨는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Me Too·나도 말한다)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금 죽어야 할까’라고 생각도 했다”며 “위력은 있지만, 위력은 아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력은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것인가. 바로잡을 때까지 살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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