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종전선언해도 비핵화 없이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곤란”

Է:2018-08-17 10:54
:2018-08-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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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북경협은 UN안보리 제재 위반, 선 비핵화 후 경협 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종전선언이 있더라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종전선언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동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종전선언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하지 않고 가장 희망하는 수순”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없는 미북 간의 종전 협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답했다. 미국이 중간선거를 의식해 북한과 종전선언에 합의하더라도 비핵화를 못 박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을 마쳤지만, 핵 전문가들이 북한에 초청돼서 제대로 된 핵 폐기 수순을 밟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내용들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경제협력도 강화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비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내막에는 한국 정부가 UN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여지가 있음에도 대북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입법부인 국회가 뒷받침해달라는 것”이라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주장에 대해서도 “UN의 대북제재, 및 우리 정부의 5.24 조치와 배치된다. 전 세계의 북핵 해법 기조를 무력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선 비핵화 후 경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과 오찬 회동 이후에도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충분히 검증되면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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