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판 거래를 벌인 단서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홍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2014년, 행정처는 홍 의원이 피고인 민사 소송 내용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법원과 정치권의 재판 거래 정황이 일부 언급된 적이 있지만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홍 의원 건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홍 의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한 A씨의 변호인 B변호사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이 사건 1·2심 재판 상황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행정처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당시 행정처가 이 소송을 검토한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10월 홍 의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 빼돌린 재산을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9월 패소했다. A씨는 바로 항소했고 3년여에 걸친 항소심 끝에 지난해 8월 일부 승소했다. B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소심 재판장이 ‘쟁점이 복잡해 선고를 (최종변론) 두 달 반 이후 한다’고 했다”며 “쟁점이 복잡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사건은 통상 한 달 반 이내에 선고한다. 행정처 개입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도 말이 안 됐다”며 “우리는 외압을 우려해 항소심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 했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또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 기간 동안 (외압을) 의심받지 않고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려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다.
3선인 홍 의원은 대표적인 법조계 출신 의원이다. 사법연수원 14기로 14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도 거론됐다. 그의 동생과 장남도 현직 판사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법원과 가장 긴밀한 관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B변호사를 조사한 것은 행정처가 소송을 매개로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홍 의원의 도움을 요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홍 의원은 2014년 12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해 상고법원 추진의 선두에 섰다. 당시 행정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정상화를 위해 (상고법원) 추진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행정처에 선처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반대급부로 법안 대표 발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소송은 (결국 제가) 일부 패소한 사건”이라며 “상고법원 추진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사건 적체 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상고법원에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르면 3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228개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 ‘의원별 대응 전략’ 등 정치권 로비 정황이 담긴 문건도 적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문동성 이종선 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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