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 사찰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무사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무사 관련 논란들을 언급하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 주도로 구성된 기무사 개혁 TF가 기무사 개혁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시에 ‘보고 누락’ 의혹 등이 제기된 송 장관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국방 개혁 2.0의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장관 이외에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군 주요 인사 등이 180여명이 참석했다. 송 장관이 국방개혁 2.0의 개요를 보고했고, 합참의장 등 다른 간부들이 각각의 해당 분야를 자세히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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