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이 최고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4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고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입국 허가 없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조사 결과, 지난 5월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 2346명으로 1년새 6만여 명 이상 증가했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태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를 감소를 위해 태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달 20일 태국에서 열린 한·태 이민청간 실무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 날에는 태국 외교부·노동부와 연석회의도 진행했다.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법무부는 태국 측에 양국 관련부처 간 한국 내 불법취업 태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을 요청했다. 태국 측은 불법체류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숙박신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과의 사례를 토대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