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52시간 근무)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7월 1일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자 6개월 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어 땜질 처방만 해놓은 상태다”라면서 “생산성 향상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28위”라며 “산업 구조, 기업 문화를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주 52시간 근로만 고집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줄었들어 당장 노선버스 업계는 1만2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수입이 부족해진 근로자들이 수입을 메꾸기 위해 ‘투 잡’에 나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 대변인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인가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재택근무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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