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한편 재유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촬영물이 주로 유포되는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는다.
정현벽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긴급 면담을 가졌다. 최근 홍대 불법촬영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과 이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을 공감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테러’라고 할 정도로 순식간에 막대한 피해를 낳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피해 촬영물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해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 주로 유포되는 곳이 해외사이트인 만큼, 아동 성범죄 관련 해외사이트 폐쇄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 인식 전환과 사회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과 영상물 유포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 △촬영물 자체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점 △불법촬영물은 보지도 유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와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께 펼쳐나갈 방침이다.
여가부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 장관과 이 청장은 “불법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며 “촬영물 자체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다. 불법촬영물은 보지도 유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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