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이 10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청소년 농성단은 이날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 제막식에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선거연령 하향 꼭 해주세요’라고 적힌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햐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농성단은 한국당이 청소년 선거 연령을 학제 개편와 연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선거연령 하향을 십여년 뒤로 유예시켜 청소년 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 농성단은 지난 5일 한국당 당사 앞에서 이같은 한국당 개헌안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학제와 연개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학제 개편 조건부 개헌안에 따라 올해 당장 학제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다면서 만 18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학제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7세로 낮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에 선거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학제 개편은 10년 이상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사안”이라며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민주국가의 국민이 누려야 할 참정권 확대의 발목을 잡지말고 선거법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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