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고]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터넷 포털 규제, 독인가 약인가?
이진혁 국회 정책비서관, 한양대학교 언론학 박사수료
카톡을 보면 대체재들이 분명이 나오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환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점유율이 바뀔 수 있다. 청년들은 서비스가 느리다거나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이탈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다. 비슷한 플랫폼인 라인, 마이피플, 틱톡, 네이트온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 카톡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어플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나오기 쉽지 않아 보여 경계를 할 필요는 있지만, 시장 논리로 볼 때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의 규제를 높이려고만 하지 말고 인터넷 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우선이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는 인터넷이 전통산업의 위기만이 아닌 기회 역시 가져다주었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포털업계는 갑의횡포 논란에 대해 억울한 점이 분명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포털을 SKT와 비교를 하면서 독과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업체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가 주파수라는 자원을 통제해서 시장 참여자를 정부가 선정하는 구조로 독점을 유지시켜주는 형태라는 점이다. 네이버 같은 사업자는 자유경쟁을 통해 100% 소비자에 의해 선택되어진 결과라는 점이 다르다. 일례로 검색사업과 부동산 정보 사이트, 가격비교 사이트 등 네이버가 시작한 사업들은 다른 사업자들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는 완전 경쟁체제이다. 결국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결과가 점유율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 서비스 같은 경우를 보면 수많은 허위매물들을 차단해서 쉽고 정확하게 매물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허위매물로 사업을 하던 부동산사이트는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신뢰성 있는 매물들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을 넘어 국가 전체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 생태계는 소비자 관점의 진흥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분석 없이 포털생태계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시장경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분명 한 회사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천명하면서도 포털업계에 대해서는 규제를 높여가고 있는 것도 의문이다. 이 같은 규제방식들이 결국 국내기반 서비스들의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발판을 없애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위치기반 서비스가 아니라 정보제공 서비스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현행법 규제도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것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고 전통적인 시장과 새로운 플랫폼 시장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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